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이 지식인에 묻습니다

Q :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의 생산 의욕을 높이면서

인터넷의 기본정신인 지식과 정보의 확산이라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답변1...

통합라이센스 관리시스템 도입과 중복비용 절감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모바일기반 브라우저 개발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바일기반 개발자 겸 유저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개는 e-book이라는 것을 본인이 즐기고자 한다면 책 구입했던 것과 별개로 구매해야했고, 이런 점에 있어서 중복비용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모 인터넷서점에서는 책을 구입하면, 물론 책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그 책에 해당하는 e-book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도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e-book등이 특정 환경에서만 볼 수 있었던 점을 초월하여 이제는 흔히 볼 수 있고 거의 한 사람마다 갖고 있는 휴대전화에서도 책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서 가능하다지만, 지적재산권에 포함되는 다른 미디어 또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중복비용에 관한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 이들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음반시장이 그렇습니다.
취미가 음악듣기인 저로써는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떤 음반을 구입하게 되면 음반 자체로만 음악을 들어야 합니다. mp3기기 등에서 듣는 것이 배포하지 않고 혼자만 듣는다는 범위에서는 가능해지긴 합니다만, 이 점에 있어서 여전히 합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음악을 듣고자 할 때나 휴대용 음악재생기로 다운받아 듣고자 할 때,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배경음악으로 넣고자 할 때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산 앨범에 대한 비용 또는 권한을 갖지 못하고 중복해서 비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즉, 지금의 실정으로는 본인이 지적재산권을 가진 자에게 허락없이 사용했다간 불법이 됩니다.

첫번째로, 예전부터 있었던 주제입니다만 미디어를 구입한 자에게 휴대용 파일포맷에 대한 변환 및 사용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하며, 그것에 대한 배포권한은 없으므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제시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보완한 기준이 포함되어질 수 있다면 개선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는 사용자가 구입한 것에 대한 통합라이센스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위해서는 최초 구입한 앨범에서 모든 정보가 구매자에게 제공되어야하고 그 후 어떤 인증도구를 거쳐 각각 해당 영역에서 편하고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특정인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지 지적재산권자는 알 수 있으며, 구입한 본인은 그 권한에 대한 근거를 갖고 있게 됩니다.

다른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는 매체에서도 이런 경우를 감안하여 개선한다면,

사용자는 비용절감과 정해진 권한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답변2

지적재산권 보호와 지식 및 정보의 확산 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가 있네요.

이것은 언론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문제와 비슷하지요.

신문을 비롯한 언론매체가 등장할 당시에는 국가가 나서서 지식이나 정보를 관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국민의 지적 수준도 높아졌고 '자유'가 매우 중요한 가치인 사회인지라 정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줄로 압니다.

지금 한국을 '정보화사회' 라고 이름 붙인다면

제가 볼 때 아직은 걸음마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곧 아직 서투르고 모자라다 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바로 잡으면 앞으로가 편하다 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지식과 정보들로 가히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글을 작성하고 있는 네이버 검색만 이용하더라도 수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지요.

하지만 그에 비해 분류, 분석 및 지식의 단계를 정립하는 일이나 관련 법안의 제정은 거의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대표적으로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mp3로 대표되는 음반시장입니다.

물론 이것은 시작이겠지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영화나 드라마 만화 강의 등등의 컨텐츠 모두가 같은 양상을 띱니다.

이전에는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기 위해 돈을 모아 앨범을 샀습니다.

앨범비는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또한 길거리에서 주로 파는 최신곡 모음집 등의 테이프는 질도 떨어지고 품위도 나지 않아 그것보다는 앨범을 사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정용컴퓨터가 보급되고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되면서

음반을 사지 않고도 가수의 노래를 다운받아 들을 수 있게 되었지요.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다운받는게 훨씬 편해서 음반은 뒷전으로 밀린것이었지요.

이것을 뭐라고 할건 못됩니다. 새로운 장난감이 생겨서 그것을 몇 번 만져본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후의 대응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처음에 인식이 잘 못 되어 이러한 것이 불법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갈 겁니다.

다행히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잡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운로드 컨텐츠에 대해 일정부분을 유료화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아주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시작을 강력하게 하고 나중에 조금씩 풀어주는 편이 낫습니다.

예전에 도메인을 가지고 각 나라들이 앞다투어 신청했던 기억이 나네요.

제 기억으로 그 때에도 선두에 선 것은 미국이었을 겁니다.

왜 우리는 앞장서지 못할까요.

세계 어떤 나라보다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어 거의 전국민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 나라에서 앞장서지 않으면 누가할까요.

분명 강한 진통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약간의 시간이 흘러 무료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유료를 반기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하십시오. 옳다고 생각하는건 국민이 뭐라고 하건 관철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로움과 적절한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지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문전연결성'이 너무 좋습니다.

클릭 몇번으로 원하는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막자는 건 아닙니다. 편하게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다만 지식이나 정보의 가치 또한 우리가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고 인터넷으로 인해 여러 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고 했습니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예전에는 지식을 얻기 위한 루트가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단 하나의 루트가 지식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너도 나도 정신이 없었지요. 누가 잘못했다고 꼬집을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사람들이 노래를 올리고 다운받는 행위 자체가 인터넷을 발달시켰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또한 정부도 몇년새 급변한 시대에 첫발을 디디면서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처음 접해본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나라를 한번 본격적으로 설계해볼 때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식과 정보는 더욱더 넘쳐나는 시대로 갈 것입니다.

여기서 방향을 잘 잡아 지금 시대의 앞장을 우리가 서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이번 정부가 해결 해야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해야할 일은 관련법규를 제정함과 동시에 지식과 정보를 분석하여 분류하고 단계를 정립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분석과 분류는 지식의 단계를 정립하기 위해 필요한 일인데

지식과 정보를 단계별로 정리하여 그 접근성에 있어서의 차이를 두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가 어렵게 말한감이 있지만 지금껏 우리가 해온 그대로를 말한 것입니다.

예전의 지식도 교양이나 상식으로 분류되는 지식과 고급지식이 엄연히 따로 존재했습니다. 고급지식들은 국가 전체가 나서도 접근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죠.

일반지식과 전문지식 그리고 더 전문적인 지식등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단계를 나누는 일이 인터넷상에서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편의상 일반지식을 일반, 고급지식을 고급으로 표현하면

일반1 --> 일반2 --> 일반3 --> 일반4 --> 고급1 --> 고급2 --> 고급3

등으로 지식의 단계가 나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급1 정도에 음악컨텐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에 해당되므로 고급지식이고 아주 비싸진 않지만 일정부분의 값어치를 내야하는 그런 지식이 되는거지요.

물론 단계를 나누는 일은 정밀한 분석과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제가 저렇게 쓴 것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나눔이었구요.

사실 이런 유료컨텐츠의 문제 외에도 인터넷에는 '쓰레기' 같은 지식이 난무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감상 조금 거친면이 있지만 마땅한 단어를 찾지못해 부득이하게 사용함을 양해드립니다.

아마 인터넷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이라면, 또 인터넷을 통해 지식을 얻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인터넷에는 아주 빠르고 손쉽게 찾아지는 좋은 지식들도 많지만, 정말 도움이 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쓰레기 같은 지식들이 많습니다.

평범한 지식에 자신의 생각을 적절히 가미하여 사실인것처럼 보이는 지식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단계에 쓴 일반1이 그러한 지식이 되겠지요.

물론 나중에 단계를 분류할 때 논외지식 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반3 정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류하자면 사회에 통용되도록 허용되었고 쓸모있는 지식이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도겠지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분을 명확히 한다든지 하는 이를 테면 가입조건이나 이용조건 등은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해당하는 지식을 지금 떠올려보면 책이나 논문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유료로 넘어가는 부분도 많겠습니다만 필자가 동의한 논문등이나 특정 책들은 공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생각보다 많이요.

일반3 정도되는 이러한 지식들은 '출처'를 밝히는 방법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가 되었다고 특정인이 자신의 생각을 추가해서 새로운 글인 것 마냥 유포를 시킨다면 필자 입장에서나 또한 원문을 접할 권리가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개가 되었더라도 반드시 출처를 밝히는 것을 의무화하여(의무화한다는 것은 법을 의미하고 프로그램이나 관리를 통해 단속을 한다는 것을 말하겠지요) 무분별한 지식의 남용을 막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2 정도되는 지식은 여기 지식인에 있는 것처럼 특정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점을 말해준다거나 하는 것이 되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지식인의 분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일반지식과 지식스폰서나 노하우 코너 등을 통해서 분류를 꾀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각 검색 사이트의 연계성 문제나 커다란 국가를 놓고 봤을 때 사회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은 더 크겠지요.  

물론 지식의 단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방화벽 등의 보완체계가 중심이 됨은 말할 것도 없구요.

이러한 것들도 정부가 앞장서서 틀을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보면 정부에 모든 짐을 지우는 거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동만 정부가 하고 각 분야들의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장을 정부가 열어달라는 겁니다.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라는 말을 안 할수가 없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는 일 모두 형통하시길 빌게요.

세상이 당신에게 늘 따뜻하기를-